지난 석 달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유일무이한 이슈는 조국 사태였다. 일부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끝내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집토끼마저 놓칠 우려” 때문이었다고 분석했다. ‘검찰 개혁의 창’처럼 이미지메이킹된 조국을 버릴 경우 ‘집토끼’를 놓칠 위험이 있고,

2019년 10월 17일, 빈곤철폐의 날. 우리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미뤄지고 있고, 복지부는 후퇴한 계획을 반복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복지부 장관은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비센테 나바로(Vicente Navarro) |  존스홉킨스 대학교 교수   기본소득은 불평등과 빈곤의 심화라는 문제를 다룰 수 있는가? 기본소득론자들은 물론 그렇다고 답한다. 나아가 기본소득이 가져올 다른 효과들과 결합되어 최선의 정책이 되리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고전적인 사회민주주의의 관점을 따르는 것으로 보이는

프란신 메스트럼(Francine Mestrum) | Global Social Justice   2016-2017년 Social Europe의 홈페이지에서 기본소득 논쟁이 진행되었다.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옹호하는 주장은 매우 다양한 논거들과 기대 효과들을 내세운다. 여기서는 기본소득의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를 주장하는 논변에 대한 비판 몇 가지를 소개한다.

영국은 라틴아메리카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나? 다니엘 차베스(Daniel Chavez) | 초국적연구소(Transnational Institute)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전환은 전 인류적인 지상과제다. 한국에는 독일, 영국 등 유럽의 에너지 전환이 모범 사례로 제시된다. 그러나 유럽은 1990년대 진행된 신자유주의 민영화로 전력 산업이

이 글은 원문의 전문(全文) 번역문이고, 축약문이 <역사비평> 2019년 가을호에 게재됐습니다. 그리고 이 글은 <레디앙>, <참세상>, <동아시아국제연대>에 공동으로 게재됐습니다. [역주] 이 글은 올해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홍콩에서 일어난 시위에 대한 글이 아니라 2014년에 홍콩에서 일어난 ‘우산운동’에 대한 글이다.

※ 역주 : 이 글은 RFI(프랑스 라디오 앵테르나쇼날) 중국어판이 지난 6월 25일 양메이(杨眉) 기자에 의해 작성된 기사 <国际劳工组织敦促中国释放所有工人维权者>를 번역한 것입니다.  막 폐막한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자유결사위원회가 작성한, 중국에 관한 내용이 보고서의 중요한 지면을 차지하는 ‘제389호 보고’가 채택됐다.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