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보다 양질의 공공서비스가 더 중요한 이유
로사 파바넬리(국제공공서비스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 보편적 기본소득은 기술 억만장자부터 사회주의 지도자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스펙트럼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다. 소득이나 종사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생활에 충분한 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고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홈스윗홈] 2년마다 오는 공포, 이제는 끝내자
윤애숙 |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홈스윗홈 Home Sweet Home' 연재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주거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톺아보고자 합니다. 총 세 편에 걸쳐 게재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20대 마지막 국회를 앞두고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간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2019년 10월 17일, 빈곤철폐의 날. 우리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미뤄지고 있고, 복지부는 후퇴한 계획을 반복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복지부 장관은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기본소득이 소득 불평등과 빈곤 감축을 위한 좋은 수단이 아닌 이유
비센테 나바로(Vicente Navarro) | 존스홉킨스 대학교 교수 기본소득은 불평등과 빈곤의 심화라는 문제를 다룰 수 있는가? 기본소득론자들은 물론 그렇다고 답한다. 나아가 기본소득이 가져올 다른 효과들과 결합되어 최선의 정책이 되리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고전적인 사회민주주의의 관점을 따르는 것으로 보이는
기본소득운동이 말하지 않는 사실
프란신 메스트럼(Francine Mestrum) | Global Social Justice 2016-2017년 Social Europe의 홈페이지에서 기본소득 논쟁이 진행되었다.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옹호하는 주장은 매우 다양한 논거들과 기대 효과들을 내세운다. 여기서는 기본소득의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를 주장하는 논변에 대한 비판 몇 가지를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