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인플레이션이 불러온 역습과 사회운동🏄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너무나도 정당한 외침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 세 명이 저임금과 위험노동의 굴레를 끊겠다는 의지로 7월 14일 산업은행 앞에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뉴스레터를 발송한 7월 18일 현재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 지 47일째, 1도크 결사 투쟁 27일째입니다.
📃관련기사: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산업은행 앞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7월 18일, 추경호 부총리는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당일 성명을 통해 “조선업이 어려워지던 시기 고통을 분담하자고 요설을 떨더니 결과적으로 7만5000여명에 달하는 하청노동자들을 해고해 거리로 내몰고, 5년간 실질임금의 30%를 삭감해 생계에 위협을 가했다”며, “삭감된 임금을 달라는 것도 아닌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데에 대한 답이 오로지 법과 원칙이라는 말뿐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 성명: 그래서 정부는 무슨 역할을 하겠단 것인가?

금속노조 역시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행위는 노동자들에게 ‘죽으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노동자들의 요구는 빼앗긴 임금에 대한 원상회복이고, 헌법에도 보장된 노동조합 활동 보장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금속노조 성명: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파업 정부 담화문에 대한 금속노조 입장

이튿날 윤석열 대통령 역시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과 관련해 “국민들이나 정부나 많이 기다릴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당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불법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과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고 지역사회,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같은 날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도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며, “정부는 주저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권성동은 사적채용 논란이 제기된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에 대해 “걔는 내가 추천한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기도 하죠. 어찌됐든 정부와 여당 인사들이 보수언론들의 지원에 힘입어 총공세를 펼치는 모양새입니다. 

시민사회운동 진영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농성 현장에 공권력 투입 분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두고, “권력 투입은 윤석열 정권의 수명을 단축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7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권력 투입 시기를 재고 있는 경남경찰청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론은 이에 대해 “여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탈하고 있는 보수 지지층을 재결집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與 “치외법권 없다”…대우조선 파업 강공으로 지지층 결집 시도

이에 맞서 희망법,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공권력감시대응팀, 53개 인권운동단체로 이루어진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도 7월 20일 공동 성명을 통해 “공권력 투입은 문제 해결은커녕 현 상황을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상태로 끌고 갈 것”이며, “무리하게 공권력을 투입할 경우 심각한 수준의 부상과 희생을 동반하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하청노동자들과의 실질적 교섭을 진행하여 (…) 이 파업이 하루라도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아차 싶었는지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라고 말한 게 “공권력을 투입하겠단 것은 아니”라며, “대통령은 어려운 하청 근로자의 상황을 잘 알고 있어 얼마든지 정책적으로 지원할 마음도 충분히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까지 5000억원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했는데,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욱 부담되는 것은 맞다”며, “어떤 방법이 됐든 빨리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대통령실 “대우조선 하청 근로자 어려움 알아…정책적 지원 마음도 있다”

아직은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친자본 노동개혁 드라이브의 동력도 잃지 않으면서, 파업 자체는 빠르게 해결하고 싶다는 속셈으로 읽힙니다. 우리의 연대가 여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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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거제조선소 현장에서는 대우조선의 (정규직)현장조직들이 ‘금속노조 사수’와 ‘개별노조으로 재전환’으로 입장이 갈리고 있고, 조직형태 재변경 조합원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청노동자 파업을 적대시하고, 연대하지 않는 일부 정규직 노동자들이 안타깝게도 노동자가 공멸하는 지름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런 가운데 **7월 20일, 서울과 거제에서 금속노조 총파업대회가 열렸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3차 중앙쟁대위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지침을 결정했습니다. 
▲쟁의권을 확보한 사업장은 주·야 6시간 파업투쟁에 돌입한다.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장은 총회,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총력 투쟁에 돌입한다. ▲정부의 태도에 따라 추가 파업투쟁을 배치한다. ▲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의 태도에 따라 추가 투쟁을 배치한다. (이하 생략)
수도권·충청권 모든 조합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역에 모여 용산 방향으로 행진한 뒤, 3시30분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에서 총파업 서울대회를 개최했고, 영남권·호남권 모든 조합원은 같은날 오후2시 거제도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앞에서 총파업 거제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관련기사: “대우조선, 더이상 섬이 아니다” 금속노조 총파업 돌입

보수언론들의 주장처럼 30% 인상 요구는 터무니 없는 요구일까요? 대우조선은 조선업 불황을 이유로 하청노동자 임금을 수년 간 30% 가량 삭감해왔습니다. 하청노동자 임금이 떨어질 때, 대우조선해양은 막대한 이익을 남겼죠. 2017년부터 4년간 영업이익이 2조 2천억에 이르렀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으려 해서 인력난에 시달린다는 조선소, 그나마 남아서 일하겠다는 노동자들이 말하는 임금인상은 과거 임금으로 돌아가자는 소박한 요구일 뿐입니다. (이마저도 노동자들은 양보안을 내놓았고, 사측에서는 여전히 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관련칼럼 : K-조선 하청노동자들 현실은
📷현장사진: 하청노동자의 집

쿠팡 3개사 노동자들이 뭉치다

7월 14일(목) 오후,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쿠팡지부와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라이더유니온 쿠팡이츠협의회 등 쿠팡 3개사 노조는 수년 째 제대로 된 합의조차 못하고 있는 단체교섭을 진전시키기 위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쿠팡 포위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쿠팡지부의 정진영 지부장은 쿠팡 강한승 대표가 한 발자국만 나와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고 요구하고, “우리는 하루 평균 3만보를 걷습니다. 만 명이 넘는 쿠팡 친구의 3만보에 한 발자국도 나와주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우리 발걸음을 무겁게만 할 뿐입니다. 쿠팡카가 망가지면 고치러 가는데, 우리는 망가진 현장을 고치러 왔습니다. 어떻게 고칠지 함께 논의해 봅시다”라고 외쳤습니다.

쿠팡 3개사 노조들은 “사측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자들의 요구는 무시한 채 수년째 앵무새같이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며,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인 교섭해태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

💾관련기사 : 진전 없는 교섭에 쿠팡3개사 노조 연대 “쿠팡은 성실 교섭 이행하라”
💾관련기사 : [쿠팡 3사 노동자들 ‘쿠팡 포위 행진’… 대표이사 면담 외면 비판
🚚[이슬아 칼럼] 우리는 쿠팡노동자의 친구다

공사기간 단축 압박이 노동자를 죽였다

7월 12일 11시경 충남 아산에 위치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이주노동자가 거푸집 해체 공사를 하던 중 목이 끼이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현장 아파트공사 발주처는 한국자산신탁이고, 원청사는 현대엔지니어링, 전문건설업체는 송주건설입니다. 배트남 국적의 이주노동자는 송주건설에서 고용된 일용노동자입니다.
이번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두고,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압박과 불법작업으로 인한 인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엄정한 조사와 조치들을 통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하라는 촉구가 따랐습니다. ✊

💾관련기사 : 아산 건설현장 거푸집 끼여 외국인 노동자 사망

💾관련기사 :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공기단축이 부른 노동자의 죽음 반드시 근절되어야”

기후정의동맹, 횡재세 도입 서명운동 개시!

기후정의동맹이 민자 발전사와 정유사에 대한 횡재세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횡재세(windfall profits tax)란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초과 이익)을 낸 기업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뜻밖에 굴러들어 온 행운인 횡재에 대한 세금이라는 뜻입니다. 

해외에서는 정유사와 민자 발전사의 초과이익을 직접 규제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초과이익을 환수해서 공공적 목적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스페인은 지난해 9월부터 초과이윤이 발생한 발전소에서 횡재세를 걷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이익이 과도하게 증가한 에너지 기업에 25%의 횡재세를 부과합니다. 영국도 석유·가스업체에 25%의 횡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윤을 위한 에너지 체제에서는 기후정의도, 온실가스 감축도 요원한 일입니다.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통제로 ‘정의로운 에너지 체제 전환’을 위한 요구와 싸움을 시작합시다. ✊

💾관련기사 : 민자 발전사와 정유사, 횡재세(초과이익 환수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새만금 갯벌 수라갯벌을 지키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했습니다. 이 기본계획에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총 사업비 8077억원을 투입해 2,500m길이의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을 건설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당초 사업계획에는 없던 ‘새만금공항과 군산 미군공항과의 연결 유도로 설치’, ‘관제탑 위치 변경’이 추가됐습니다.

💾관련기사: 국민 피땀 1조 원, 미군기지 확장에 바칠 순 없어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신공항이 “미국의 대중국 전쟁기지를 확장하려는 것”이라며, “민중의 피와 땀인 세금으로 새만금 마지막 갯벌을 없애고, 미군에게 제2활주로를 갖다바치며 기후붕괴와 멸종을 앞당기는 범죄”라고 반대 운동에 나섰습니다. 7월 14일(목) 11시반,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열었고, 50여 명의 시민들이 참가했습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의 김지은 집행위원장은 “새만금신공항은 결코 전북도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면서, “독립된 민간국제공항으로 위장한 미국의 대중국 전쟁기지 확장사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세금으로 새만금 마지막 갯벌인 ‘수라갯벌’을 없애고, 해저 유물층을 파괴하며 미군에게 제2활주로를 갖다 바치는 범죄를 막아야 한다”며 사업 폐기를 주장했습니다. ✊

📰관련기사 : “새만금신공항은 전북도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아픈 삼척 되살리기

7월 21일 오후 1시 30분 삼척시척 앞에서 삼척석탄화력발전소 주민 투표 관련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날 진행될 열 번째 [아픈삼척 되살리기] 프로젝트는 시청 앞 기자회견과 원전백지화기념탑 순례, 맹방해변 공사현장 방문, 삼척우체국 앞 피켓팅, 삼척우체국 앞 탈탈탈(탈핵 탈석탄 탈송전탑) 거리미사 등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다시무지개광장이 열렸다

7월 16일, 2022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가 제안한 “이상한 연대의 행진단”에 플랫폼C도 함께 했습니다. 행진이 시작될 즈음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지만, 행진단은 함께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

“차별금지법 당장 제정하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당장 제정하라”
“성소수자도 함께 살자”
“장애인도 함께 살자”
“노동자도 함께 살자”
“홈리스도 함께 살자”
“청년도 함께 살자”
“성소수자 혐오를 중단하라”
“연대는 혐오를 이긴다.”

📰관련기사 : “퀴퍼 없는 지난 3년, 잘 지냈나요?” 다시 무지개 광장이 열렸다

연세대 학생 3인 고소에 더 많은 연대 이어지다

지난 7월 14일(목) 저녁 서울 양재동 SPC그룹 본사 앞에서는 파리바게뜨 사측(SPC자본)의 사회적합의 이행과 노조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는 제3차 시민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500여 명의 노동자, 시민들이 참가해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을 응원하고 연대했습니다.

파리바게뜨 연대는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세종, 충남, 경남, 광주 등에서 지역단위 연대체가 결성되고,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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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단식 중인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은 7월 18일(월)부터 사회적합의 당시의 주체였던 정의당과 민주당에 항의하며 당사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

📰관련기사 : 단식 파리바게뜨 노동자, 민주당·정의당서 농성

약자와의 대화 없는 약자와의 동행은 허구다!

7월 12일, 동자동공공주택사업추진주민모임, 동자동사랑방, 빈곤사회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2022홈리스주거팀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노숙인‧쪽방 주민을 위한 3대 지원방안>이 “장기·근본 대책을 누락한 임기응변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선 같이 갈 길을 정하는 작업, 이를 위한 대화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가 밝힌 에어컨 150대란 물량은 서울지역 쪽방 건물의 절반 밖에 포괄하지 못하며, 나머지는 폭염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면서,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구조 안전 문제와 건물주들의 저항, 내부 공급 전력의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할 때 에어컨 설치의 전면 확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장 에어컨 설치를 대책으로 하더라도 이것이 “쪽방 주거환경의 개선이라는 근원적 대책 속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급식 식수 인원을 늘리기 이전, 법률이 정한 바대로 급식지원을 해야 한다”며, “취약한 쪽방 건물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 법률이 정한 급식지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도입되는 프로그램식 사업으로는 홈리스의 먹거리 복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관련기사 : 오세훈 시장님, 쪽방촌 폭염 ‘에어컨’으로 풀 수 없습니다

7월 19일(화) 아침에는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민생위기,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확대를 위해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하라!”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대응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몇 %인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마주하고 있는 위기에 대응할 수 있냐는 질문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최소한 정해진 산출식을 지키며 통계자료에 나타나는 소득값과의 차이를 없애고, 급등하는 물가에 대응할 수 있는 추가 인상률을 적용하여 기준중위소득을 현실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기자회견문 읽기

MBC 해고 방송작가를 일터로!

7월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MBC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해 3월 19일 방송작가 2명이 MBC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사건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하며 방송작가의 근로자성을 최초로 인정한 데 이어, 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2011년부터 <뉴스투데이> ‘코너작가’로 일하다 2020년 6월 프로그램 개편을 이유로 해고된 두 명의 방송작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에 방송되는 <뉴스투데이>에서 각각 외국 주요뉴스와 조간신문 주요뉴스를 소개하는 코너를 담당했습니다. 뉴스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부터 원고 작성, 방송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맡았는데 이 과정에서 담당 PD와 총괄 PD의 업무지시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두 방송작가가 수행한 노동이 “생방송 코너 제작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다른 근로자들과 유기적으로 함께 결합해 수행할 필요성이 큰 업무이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만을 따로 떼어 독립된 사업자에게 위탁할 만한 성격의 업무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작가들이 입사하기 전에는 해당 업무를 정규직 기자가 수행했는데, “업무내용이나 방법이 작가가 수행하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당 변호사였던 윤지영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2003년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뒤집고, 방송작가도 방송사가 고용한 근로자라고 판결했다”고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여기서 2003년 서울고등법원 판결이란, 당시 마산MBC 구성작가에 대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판결이 내려져 이후 19년간 ‘방송작가=프리랜서’라는 관행이 당연시된 것을 일컫습니다. ✊

📰관련기사: “방송작가, 프리랜서 아닌 노동자” 법원 첫 판결

[1111번째, 1234번째 구독자를 찾습니다]

1000번째 구독자에게는 아래 도서 중 2권을 드립니다.
999번째 구독자, 1111번째 구독자, 1234번째 구독자께 아래 도서 중 1권을 드립니다.
📕<사라진 나의 중국 친구에게>, 홍명교, 빨간소금
📗<세월호, 우리가 묻지 못한 것>, 박상은, 진실의힘
📘<홍콩은 불타는가> / 플랫폼씨
📙<기후위기에 맞선 새로운 사회운동> / 플랫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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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일 오전 11시,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모임은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서 “미얀마 군부·러시아 군부가 공동주최하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대테러 실무회의에 참석하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보도자료 읽기

7월 20일,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플랫폼c와 현대정치철학연구회가 출간 기념 북토크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저자의 발표를 듣고, 인권운동사랑방 어쓰 활동가의 토론을 이어서 듣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북토크 행사는 온라인+오프라인 동시 진행됩니다.🕯️

💾일시 : 2022년 7월 28일(수) 오후7시
🏢장소 :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 41, 2층
📱온라인 : 텔레그램 라이브 https://t.me/platformc
🎈참가비 : 5천원
📞문의 : 공일공-이칠공공-구오이팔

AI면접 정보공개 소송 일부 승소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등은 지난 2020년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인공지능 채용 시스템의 △공공기관의 공정한 채용절차 준수 유무 △개인정보 침해 여부 검토 △AI면접의 차별성과 편향적 결과 검토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인공지능 채용을 진행한 13곳의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보도자료 : 시민단체, 인공지능 채용 공공기관 13곳에 정보공개 청구 및 결과 발표

그리고 단순한 계약 자료 등 기초적인 정보에 대해서도 부존재한다고 답변했던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 그리고 AI면접과 AI서류평가 등의 채용도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관인 한전KDN 두 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 10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약 1년 6개월 이후, 이에 대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 세 단체는 앞으로도 공공 영역의 인공지능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투명성과 합법성, 차별금지를 촉구하고 감시하는 활동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공개된 자료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인공지능 도입에 대한 후속적인 문제제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논평 : AI면접 정보공개 소송 일부 승소, 공공기관의 심각한 책무성 부족이 사실로 밝혀져

📰관련기사 : ‘AI 면접’으로 탈락했다면 그 이유도 설명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