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 노동절 집회에서 ‘물가인상에 맞선 투쟁’ 촉구

대만 고로망(苦勞網)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 노동절 대만 타이베이에서도 각지에서 모인 노동조합과 노동단체들의 참여 속에서 노동절 집회가 열렸다. 이날 오후 집회에 참여한 천여 명의 노동자들은 타이베이 시내 카이다오거란대로(凱達格蘭大道)에 모여 물가 인상을 규탄하고, 임금 인상과 고용안정, 연금보험 등 4대 요구를 제기했다.

이날 투쟁을 이끈 전국산업총공회 장젠싱(江兴興) 위원장은 “전체 물가가 치솟고 있음에도, 대만 노동자들의 임금이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차이잉원 총통의 퇴임 전에 저임금을 개선할 방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발언에서 장젠싱 위원장은 “물가 인상 수준이 노동자들의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물가인상에 맞선 투쟁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많은 고용주들은 물가 인상 책임을 기본급 인상과 군인·공무원·교원 임금에 책임을 떠넘긴다. 하지만 지난해 기본급 인상율은 고작 0.84퍼센트에 그쳤고, 올해 역시 5.21퍼센트만 인상됐다. 민중들이 일상에서 구매하는 물건들의 가격은 10퍼센트씩 인상된다.

“국수(面线) 한 그릇 가격이 50대만달러(한화 2,140원)에서 55대만달러(한화 2,360원)로 올랐다고 해서, 고작 5위안만큼 오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10퍼센트나 오른 것입니다!”

타이베이에서 파는 55대만달러 짜리 미엔시엔

그는 임금 인상이 근본적으로 물가상승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대만 행정원 주계총처(行政院主計總處;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대만의 노동자 평균 임금은 월 4만3211대만달러였는데, 올해는 도리어 4만1422대만달러로 내려갔다. 대만 노동자들이 기본급 인상을 촉구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장 위원장은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지금의 블랙박스식 심사 대신, 명확한 조정 지표를 만들어 임금 인상을 통해 물가인상에 대한 맞불을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정부가 만약 실제로 노동보험(勞保年金)을 파산으로 이끌 경우, 이것이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불공평한 것이라면서, 정부에게 고용보험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성을 갖고, 퇴직 후 연금 부족에 대한 걱정 없이 세금으로 보전해줄 것을 촉구했다.

대만의 노동보험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15~60세 피고용자,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부문 피고용자, 공공기업 피고용자, 어업과 서비스업 일부 자영업자를 포괄하는 사회보험이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의 피고용자와 자영업자, 당연적용 대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60세 이상의 피고용자,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인 비자발적 실업자에게도 임의 적용된다. 단, 당연적용 대상인 서비스업 일부 자영업자는 제외된다. 보험료율은 점차 상향조정되는 추세이며, 노동자에 비해 사용자가 훨씬 많은 비율을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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