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의 에너지 민영화 계획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적인 공공성 강화가 대안이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에너지 민주주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지향하는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연대 단체다. 4월 28일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전기 민영화 정책 규탄 성명을 전재한다. ‘참세상’에 실린 다음 칼럼도 참고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전력 정책’, 그리고 운동의 과제 또한 박근혜 정부 때 추진한 판매시장 개방 시도에 대한 비판도 여전히 유효하다. 전기도 결합상품으로 사며 좋을까?: 전력 판매 민영화론의 거짓말

오늘(4월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5대 방향은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믹스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 △신성장 동력으로서 에너지 산업 △튼튼한 자원안보 △따뜻한 에너지 전환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노후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고, 원전 수출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은 기존 공약을 재확인하는 것이었다. 이번 발표에서 새로운 것은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이다.

인수위는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시장 기반으로 적극 추진하고, 경쟁과 시장 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 구조 확립”을 밝혔다. 에너지 산업의 민영화와 시장화 추진 계획을 명시화한 것이다.

인수위는 “PPA(전력구매계약) 허용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한전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는 입장이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기업 PPA가 전력판매시장 개방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는데, 그것이 새 정부에서 현실화될 위험이 커졌다. 연 60조원에 이르는 전력시장의 민영화는 공공 인프라와 서비스를 기업의 먹잇감으로 만들어 파괴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가로막을 것이다. 에너지 수요관리는 민영화 방식이 아니라 민주적이고 공공적인 계획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발표로 인수위는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뒤집었다.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요금 원칙을 확립”하고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낮은 전기요금으로 부당한 이득을 보는 주요 당사자는 기업, 특히 재벌 대기업이다. 전력 다소비 기업은 추가적인 각종 감면 혜택을 받아 매년 1조원 이상의 이득을 보고 있다. 이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또한 중요한 문제는 현재의 전력 산업 구조 속에서 민자발전에 특혜가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LNG와 석탄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포스코, SK, GS 등 대기업은 높아진 에너지 가격 속에서도 대부분 비용을 전기요금으로 전가해 초과수익을 얻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서 전기요금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자에 돌아가는 비용도 크게 증가해 2017~2021년 동안 11조원에 달했다.

우회적 민영화를 통해서 민자발전 비율 30%를 초과한 현실, 민간 사업자가 전기요금으로 배를 불리는 상황을 바꾸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원가주의를 원칙으로 요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민자발전사 지원 구조를 강화하겠다는 말에 다름이 아니다. 또한 전력판매시장 민영화를 위한 사전 포석이기도 하다. 한전의 적자는 ‘신자유주의적 가격 개혁’으로 풀 수 없다. 전력산업의 공공성 원칙을 재확립하고 전기요금의 불평등한 이전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경쟁 기반의 전력시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매우 우려스럽다. 에너지를 상품으로 보고 이윤을 위한 생산과 판매 구조를 강화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30년 동안 민영화와 시장화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은 실패해왔다. 이윤을 위해 생산하고 판매되는 에너지는 지구의 한계와 인간의 필요 모두를 무시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기후재난이 바로 그 증거다. 에너지는 공공재로 다루어져야 하고, 이윤이 아니라 인권이자 공공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한다. 우리에겐 민영화가 아니라 공공적이고 민주적이고 생태적인 에너지가 필요하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인수위가 발표한 에너지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발표는 “정상화”라는 탈을 쓴 “민영화” 계획이다. 인수위는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정의로운 전환을 가로막는 에너지 민영화 계획을 철회하라. 그렇지 않고 민영화를 추진하면 윤석열 정부는 시작부터 노동자와 시민들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2022.4.28.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