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 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 운동

2021년 3월 6일 나고야시의 출입국재류관리국(出入国在留管理局, 약칭 입관국) 소속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던 스리랑카 출신 여성 이주노동자 위슈마(Wishma)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수용시설 안에 가둬져 있던 그는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진 상태였다.

이 노동자의 담당 의료진이 적절한 치료를 위한 가석방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고야시 입관국은 링거 등 의료 처치와 가석방 신청을 모두 불허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나고야시 당국은 “일부 직원의 의식수준이 부족했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또, 이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정보공개를 청구한 시민과 유족들을 상대로 허위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보고서에는 “의료처치가 요구된 바가 없었다”는 거짓말이 적혀 있었다.

또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일본으로 온 스리랑카인 유족들을 상대로 “보안상의 이유”라는 명목으로 2주에 다다르는 CCTV 영상 중 단 두 시간의 분량만을 편집해서 공개했다. 심지어 정보공개가 청구된 문서의 상당부분을 같은 이유로 비공개해버려, 사실상 읽을 수 없게 한 후에 공개했다.

이와 같이 일본 정부 소속 출입국관리시설에 수용된 외국인이 인권침해적인 대우로 인해 사망한 사례는 2007년 이래 17명에 달한다.

현재 각 지방정부의 출입국관리당국을 대상으로 한 재판이 일본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고, 진상 규명과 당국의 사과를 촉구하는 운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9월 25일 토요일에도 위슈마씨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조치를 촉구하는 일제행동이 일본 전국에서 벌어질 예정이다.

“유족들은 진상규명에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의문입니다. 보고서 작성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입관국은 왜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이유로 경찰이나 다른 기관이 조사하지 못하게 하고, 제3자가 이 사망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입관국 홀로 조사를 실시하는지 의문입니다. 건질 수 있는 목숨이었는데, 구조하지 않는 것에 슬픕니다. 도와달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무시된 것이 서글픕니다. 살릴 수 있는 목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약자의 입장에 있는 고인을 돕지 못한 것이 슬픕니다. 입관국에 분노합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일본에서 구조되지 않는 것에 엄청난 분노를 느낍니다.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편향된 조사가 아니라, 정말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틀리거나 늦더라도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입장이나 국적을 불문하고 모두 평등하게 다뤄지기를 바랍니다. 입관국은 진상을 밝히기 바랍니다. 젊은 학생들도 우릴 도와주고 있는데, 미래에는 절대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항의하고 가고 싶습니다. 사라진 목숨, 죽음을 절대 헛되지 않도록 이번 일에 항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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