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화된 바이러스] 병상이 있어도 환자를 살리지 못하는 이유

※ 이 글은 2021년 7월 17일 플랫폼c가 주최한 월레포럼 ‘정치화된 바이러스’에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박경득 서울지부장이 발표한 발제와 질의응답을 정리한 것입니다.

  • 발표1 : 거리 홈리스와 백신 불평등 / 빈곤사회연대 정성철 👉 읽기
  • 발표2 : 모두를 위한 공공의료 333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박경득
  • 발표3 : 코로나19와 자본주의, 의료공공성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 사회 : 플랫폼c 박상은 

 

방역성공? 치료실패!

박경득 : 오늘 포럼 제목이 ‘정치화된 바이러스’다. 발표를 준비를 해오면서 인데, 감염병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다. 그런데 이건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거 이상으로 잘 생각하기 힘들었고, 그래서 오히려 정치가 감염병 상황에서 무엇을 결정해야 했어야 하는지, 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희생과 비용들을 치루어야 했는지에 대해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요구하기 위해 만든 공공의료 333 운동을 설명하고 현장의 이야기를 곁들여 발표를 진행하고자 한다.

코로나19 상황이 1년 반 넘게 이어지면서 이번 4차의 대유행이 있기 전까지 3차의 대유행을 겪으면서 나온 이야기는 ‘그래도 K방역은 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자화자찬은 방역의 측면에서만 인정할 수 있다. 이미 바이러스 치료의 측면에서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장 심각했던 사례는 수도권 대유행(3차 유행)이 일어난 지난 겨울(2020년 12월~올해 1월)이다. 우리나라의 병상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기 중에 사망하는 사례가 나왔다. 전 세계에서 병상 규모가 가장 큰 10대 병원 중 네 곳이 서울에 있다. 현재 대한민국 의료체계에서 중증 환자는 서울 대형병원으로 몰린다. 그런데도 왜 서울 확진자들이 의료기관에서 병상을 받지 못했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져보자.

서울대병원은 재난 병동을 열겠다며 직원식당을 철수하고 미리 설계된 대로 재난병동으로 개조하려 했다. 심지어 언론에 홍보 사례로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단 하루 환자 1명을 받고 폐쇄했다. 첫 환자가 입원하고 나서 인턴 배정조차 되지 않았고, 시설이 있음에도 의료진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애꿎은 직원들만 여전히 직원식당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이 진행되고 전담병상이 부족해지면서 서울시가 작년 서초구 원지동에 재난병원을 만들겠다며 코로나19 전담병상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서초구(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의 반대로 인해 진행되지 못했다. 그렇게 보류되어 있다가 올 5월 서울시장이 현 오세훈 시장(국민의힘)으로 바뀌면서 완전히 물거품이 된 상태이다. 물론 1차 방어선은 방역이지만, 방역이 실패하면 확진자가 급증한다. 그런데 병상 확보가 안되면 살릴 수 있는 환자를 살리지 못하게 된다.

OECD 국가들의 공공병원 비율

한국 OECD 평균 대비 병상 수가 일본 다음으로 가장 많다. OECD 평균인 인구 1000명당 4.5개의 2.8배인 12.4개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4대 대형병원은 모두 코로나19 환자를 1명도 받지 않았고, 대유행에 들어오고 나서야 정부의 읍소 아래에서 단 1%만 개방한 상태이다. 결국 공공병원이 모두 코로나19 환자를 끌어안고 있다. 이러한 대형병원들은 돈 안되는 코로나19환자 대신 돈 되는 PCR 검사만 주구장창 돌리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아산병원은 1회 14만원 가량의 비급여 가격이 책정된 PCR 검사를 입원한 모든 무증상 환자에게까지 돌리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문제는 공공병원

그렇다면 공공병원은 확진자를 모두 치료할 역량이 되는가 하면 그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공공병원 병상 비중은 OECD 꼴찌이다. 전체 병원 중 공공병원 비중은 5.7%로 OECD 꼴찌이고, 병상 수 중 공공병상의 수는 10%에 불과하다. 현재 서울시 안에 있는 전체 병상 중 6%만이 공공병원 병상이다. 90% 이상은 민간병상이라서 아무리 국가재난 상황이라도 민간병원은 사유재산이라 정부가 동원할 수 없고, 읍소를 통해서 겨우 자발적으로 도움을 받는 상황인 것이다.

결국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의 80%이상을 진료하고 있다. 기존에도 돈이 안되는 모든 진료를 다 끌어안고 있던 공공병원들이 코로나19까지 떠안게 된 것이다. 공공병원을 코로나19 전담 병원으로 지정하자 발생한 일들은 다음과 같다.

  • 일반환자 진료를 못함 (열악한 시설/장비 인프라)
  • 입원환자 강제 퇴원, 진료 거부 등 속출
  • 저소득층, 홈리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직격탄

지역에서는 더 열악하다. 공공병상이든 민간병상이든 다 부족하다. 우스갯소리 아닌 우스갯소리로 강원도에서는 과속하지 말라고 한다. 교통사고가 나도 근거리에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없기 때문이다.

수익성 없으면 필수의료서비스도 공급 안 됨 : 지방의료원조차 35개 중 11개가 필수과목 개설 못함 (2020년) : 응급, 외상, 분만 서비스 부족 - 응급취약지 99개, 분만취약지 33개(2019년) 지역 간 의료 불균형, 건강 불평등 심화 : 수익성 보장되는 서울·수도권에 집중 : 회피가능 사망률 – 인구 10만 명당 서울 40.4명, 충북 53.6명    (2017년 보건의료실태조사) 수익성에 따라 과소 또는 과잉 진료 : 건강수준에 악영향,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약화

공공병원에 확보된 병상이 있어도 코로나19 환자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유는 인력 때문이다. 지금의 코로나19상황은 기존의 공공병원 의료진들의 혹사와 소진으로 메꾸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서울시 공공병원인 보라매병원에서는 간호사 1명이 코로나 9명을 보고 있다. 평소 일반 환자를 볼 때와 같은 비율이다.

코로나 환자들을 보는 것은 일반 환자를 보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 벗기 전에는 물을 마실수도 화장실에 갈 수도 없는 방호복도 입어야 하고, 타 환자와 달리 보호자 입실이 불가해서 환자의 상황을 알려주거나 처치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한다. 게다가 코로나 환자는 와상 치매 등 더욱 열악한 기저질환 가진 환자 비율 더 높아 환자 1인당 요하는 처치의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결국 한 사람을 한시간만 보아도 방호복을 10시간 동안 못벗게 되는 것이다. 매뉴얼상으로는 2시간에 한번 방호복 벗고 쉬어야 하지만 이는 현장에서는 절대 지킬 수 없다. 현장의 한 간호사는 코로나 병동에 들어오신 치매 걸린 할머니를 샤워시키면서 방호복 입고 엉엉 울었다고 한다. 그렇게 온몸이 땀과 눈물 범벅인 상태로 다음 환자를 보아야 했다고 한다.

문제는 이런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보라매병원에 현재 합격해 발령대기중인 합격된 간호사가 270명이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노조가 요구한 추가 간호사는 200명이다. 그러면 코로나 환자들에 대해 제대로 된 간호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보라매병원측이 서울시에 요청한 인원은 6명이다. 그리고 서울시가 허락한 추가 간호사는 단 5명이다. 그조차도 이 중 4명은 외부에서 모집한 파견간호사이고, 단 1명만 대기발령 간호사 중 실제로 발령된 인원이다. 필요한 인원 확충이 하나도 안 되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1월에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가 보라매병원을 방문하여 ‘감사하다’라는 편지 쓴 바 있다. 이걸 보고 화가 끝까지 오른 간호사들이 답장을 보냈다. 간호사들의 말은 명예로운 이름은 필요없고, 한명의 인원이라도 추가되어서 의료진이 환자를 포기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공개발송된 보라매병원 간호사의 편지

 

의료공백의 원인 : 정부, 의사, 건강보험

의료공백의 핵심은 간호사 부족으로 사망하지 않아도 될 환자가 사망을 하고, 할 수 있었던 간호와 처치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간호사들이 육체적으로만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피폐해지고 있다. 일반 환자들 대상으로는 법적 기준이 있어서 간호사 인원수가 보장이 되는데, 코로나 환자는 간호사 1명이 몇 명을 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기준을 만들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대구시는 2020년 초반에 대유행을 맞으면서 노동조합, 병원, 시민사회, 대구시 가 함께 인력대응계획을 수립했다. 환자의 중증도를  구분하여 중증도 별로 간호사 1인당 볼 수 있는 환자 수에 대한 기준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렇게 만든 기준이 3차 수도권 대유행때에는 전혀 적용되지 못했다. 보라매병원 사례도 아무 대응 기준이 없어 발령을 안 낸 것이다.

노조에서 계속해서 인력 기준을 요구했고, 서울시에서도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계속 미뤄졌다. 서울시는 노조의 면담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겨울이 지나면 괜찮아질거다”, “4차유행은 없고 이제 확진자 추세가 완만한 곡선으로만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2차 유행때도 비슷한 이야기 하다가 3차 유행 맞은 바가 있다. 이것이 서울시 고위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지금도 발표하지 않고 모른체하고 있는 상황이다.

간호사 1인당 환자수 국가별 비교

간호사만 모자라는 게 아니다. 의사도 부족하다. 흔히들 말하는 5분진료 문제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 1분진료 논란 당시 우리가 실제로 카메라를 설치해서 진료시간 평균을 내보니 5분은 커녕 평균 50초 가량이 나왔다. 한국의 인구 1,000명 당 임상의사 수는 2.4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적다. OECD 평균은 3.5명이다 또, 현재 한국의 인구 1,000명 당 간호사 수는 3.78명이다. OECD 평균인 8.9명에 한참 미달한다.

간호사 1인당 환자수도 미국은 5.3명 볼 때 한국은 병원급까지 다 가면 1인당 43.6명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진료나 처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간병인들의 손을 빌리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인력이 부족하니 노동조건이 열악해지고, 그러다보니 이직ㆍ퇴사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건강보험도 문제다. 문재인 정부 초기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를 70%로 해서 문재인케어라고 불렀으나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OECD 평균 보장률은 80.1%. 그런데 무작정 보장률 높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건강보험료가 모두 결국 병원으로 가고 있고, 병원 중 상당수가 민간병원인 상황인 지금으로서는 보장률만 높이면 민간병원들의 수익만 더욱 보장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결국 공공병상 수를 확대해야 한다.

 

모두를 위한 공공의료 333 운동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공공의료 333’이다. 주요 요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병상 30% 확충 의료인력 30% 증원 의료비부담 30% 인하 사회적 약자·소수자 의료접근권 보장 아프면 쉴 권리 차별 없이 보장

노동조합에서는 핵심적으로 인력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3차 대유행을 맞았을 때에도 보건의료 노동자들을 만나지 않았다.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정작 코로나19 국면 이후 서울시의 보건 담당 국장을 한번도 만나지 못했다. WHO에서도 감염병 상황에서는 관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서울시는 전혀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지금 대구에서 코로나 계획 대응이 버젓이 존재하는데 서울에서는 이 매뉴얼을 보지도 않은 척 하고 묵묵부답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자들이 장외투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무리 관과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주니 밖에서 파업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의료노동자들이 코로나 국면에서 과연 파업을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고민이다.

그렇지만 간호사들 사이에서 지금 필요한 건 계속해서 참고 일하는 게 아니고 거리로 나가서 싸우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정치가 결정을 하지 않고 있으니 노동자들이 직접 결정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 오고 있다. 이에 많은 노동자들이 연대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회자 : 우리가 의료진의 혹사라던가, 병상 부족 상황 등을 언론에서만 봤는데, 이를 생생하게 자세히 이야기해 주니 더 잘 알 수 있었다. 아까 청중들도 지적했는데 저도 세계 10대 병원 중 4개가 서울에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그리고 대기발령중인 간호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발령이 안 됐다는 것에서, 정치가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대응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질문 : 한국도 민간병원 비중이 매우 높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협조나 기본적인 진료도 해주지 않는 상황을 보았는데 굳이 팬데믹이 아니더라도 유사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민영 병원들을 징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지, 운동에서의 요구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박경득 :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번에 1%로 민간 병원을 수도권에서 동원할 때 병원과 여러 단체들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거다 이런 의견을 내기도 했다. 더 대표적인 사례로 의사 파업 때 의사들이 들고 있던 피켓 중에 의사는 공공제가 아니다라는 구호가 있었다. 의사는 의료 서비스의 핵심인데 공공재가 아니라고 한다. 자기 노력으로 대학 가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처럼 민간 병원도 지금 공공재라고 부를 수가 없는 상황이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그 병상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제 공공병상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병상을 활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기 상황에서 민간 병원을 좀 사용해보자 이런 목표를 정도로는 부족할 것 같다.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소방서나 경찰서처럼 병원이 공공재로 확보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전진한 : 박경득 지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근거가 없었다가 이제 코로나 19 상황에서 입법을 해가지고 민간병상을 동원할 수 있게 조항을 만들었는데 그걸 만든 게 작년 여름이다. 근데 겨울에 민간 병상을 동원해야 되는 대유행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발동이 잘 안 됐다. 그런 법적 근거가 있어도 이건 결국은 사유 재산을 징발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대형 병원들 눈치 보느라고 제대로 하지를 않은 것이다. 이런 사항은 법에 아주 엄격한 강제 조항이나 이런 넣는다고 하더라도 하기 쉽지 않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HIV 감염인이나 홈리스트 환자나 이런 사람들 민간병원이 안 본다. 근데 원래 한국은 병원이 환자를 거부할 수 없게 돼 있다. 근데 법에 그런 게 있어도 민간 병원이 온갖 방법을 활용해가지고, 예를 들면 연대 보증을 요구한다든지, 돈이 없으니까 아예 접수를 안 시켜준다든지, ‘우리는 사실 HIV 감염 환자를 볼 수 있는 여러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못 보니까 다른 병원을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법으로 딱 걸리는 건 아니다.

물론 이제 법이 있고 그 법을 활용해서 운동을 해야겠지만 이런 민간 기관들의 행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법을 통해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아닌것이다.

 

질문 : 의료 노동자들이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에 대한 국가에 대한 국가와 언론의 공격이 엄청 심할 것 같은데 이런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반격할 수 있을지 이런 거를 여쭤보고 싶다.

박경득 : 과학적으로 보면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모이는 것이 전파의 위험성이 매우 낮다. 실제로는 식당, 술집, 커피숍, 등 마스크를 벗고 접촉을 하는, 비말발생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경제논리나 그런 것으로 인해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자영업자들이 장사를 못하게 하면 그걸 보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정부가 보장을 해 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방역 단계를 못 올리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방역이 현재 과학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 논리와 언론, 여론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다. 대규모 집회를 만약에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다른 방법으로 유연하고 다양한 투쟁의 방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노동자들의 파업이 위력을 갖추는 것은 현장에서 얼마나 파업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느냐와, 언론을 통한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이다. 일단 의료 환경이 이런 수준이라는 것을 빨리 시민들에게 알리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건강권과 생명권이라는 게 엄청난 권리인데 생각보다 이거를 권리로서 요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그거를 우리 노동자들의 파업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시민들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파업하는 데 지지해 주세요’가 아니라 시민들이 같이 지금 요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잘 알리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대규모 집회는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한다. 어떤 방식으로 언론의 조명을 받고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그걸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다. 민주노총에서는 공공 의료 333이라는 캠페인을 시작했고 노동조합들을 이제 파업을 예고하면서 왜 파업을 하는지를 많이 노출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질문 : 구체적으로 투쟁 일정이나 어떤 계획이 시간표가 나온 게 있나?

박경득 : 민주노총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총 파업 날짜를 결정하는 위원 대회를 예정하고 있고 10월 중하순 정도로 예측(이후 10월 20일로 결정)한다고 한다. 저희가 속해 있는 공공운수 노조와 보건의료연대는 당초에 11월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민주노총 총파업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서 함께 싸우는 것이, 무작정 민주노총을 옹호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많은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할 때 힘을 주로 받을 수 있기에 시기 조정을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공공운수노조에서는 11월 초중순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11월28일, 의료연대본부는 11월11일로 결정)

 

질문 : 약간 정부의 태도도 그렇고 시민들 전체적으로도 방역은 그래도 잘하지 않았냐. 엄청. 이거는 좀 좀 까방권이다. 인정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되게 있는 거 같다. 오늘 좀 이런저런 생각해 본 다른 여지들에 대해서 실마리를 많이 얻은 것 같아서 좋았다. 저는 이번에 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좀 생각했었던 게 어쨌든 사람들이 방역 지침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높으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진짜 커진다는 점이었었다. 그래서 노숙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거리 홈리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공공 공간에 있어야 되니까 24시간 마스크를 못 벗는다.

여기 계신 분들도 집에 가면 다 마스크 벗지만 홈리스들은 집이 없기에 그렇지 못한다. 근데 그런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지 않고 이제 길에 좀 야외 공간이라든지 이런 데 나와 있을 때라도 잠깐 마스크를 벗는 것에 대해 ‘저 사람들은 저러니까 집이 없어서 감염 위험이 높다라는 얘기를 할 자격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 방역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좀 미워하게 되거나 그리고 특정한 환경에 놓인 사람들이 방역이 주체가 되지 못하는가, 자기 자신의 안전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인정 못 받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노동 현장에 계신 분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서 특히 의료 현장에 있는 분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 다 참아야 된다라는 담론도 엄청 큰 것 같다. 혹시 현재 방역 지침에 대해서 일선에 계신 분들이, 한국 시민들의 방역수칙 준수와 같은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

박경득 : 시민들이 엄청 잘 지키고 있다. 인구 대비해서라도 환자 수가 아주 적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지금 전진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럽 상황이었으면은 벌써 의료붕괴는 벌어졌다. 수도권 천 명 나오는 순간 바로 수도권 병상이 없었다. 근데 이런 인구 대비 확진자 비율로 봐도 환자 수가 적었던 것은 시민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의 최대한의 방역을 지켰고, 워낙 건강에 대한 관심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이 좀 높기도 하고, 검사도 하라고 하면 모여서 검사하고 이런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다 했다고 본다.

의료인이나 병원 노동자들이 방역 지침 안 시키는 시민을 원망하고 그런 거는 없다. 근데 인구 대비 환자 수가 그렇게 많은 상황도 아니기에 환자가 많아서 힘든 것이 아니라, 공공병원 인력이 지금 기재부의 총 정원제에 묶여 있는데 묶여 있는 정원을 풀어주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이다. 심지어는 정부가 아닌 병원이 인건비를 직접 주면서 늘리겠다라고 경북대 병원에서는 노사 합의를 해도 기재부에서 정원을 늘리지 말라고 해서 발령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다.

쓸 수 있는 간호사들도 정원에 묶여 있어서 공공병원을 늘리지 못하는 것, 그리고 병상이 이렇게 많은 데에도 민간병상이기 때문에 가용하지 못하는 것 이런 문제라는 것이다. 이는 모두 다 정치의 문제고 결정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을 결정하지 않는 것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방역수칙 준수를 넘어서 건강권을 권리로서 인식하고 계속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사회자 :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이 정말 말을 잘 듣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검사받고, 불평이 있을지언정 방역수칙을 잘 지킨다고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다. 그래서 참 기묘한 것 같다. 그걸 너무 잘 지켰기 때문에 의료붕괴를 막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정치적으로 되게 많이 책임을 져줘야 되는 사람들이 그럼 그냥 넘어갈 수 있게끔 하는 이 상황은 아이러니하게 느껴진다.

파업 얘기도 아까 잠시 나왔다. 의료 민영화 반대나 이런 의제에 대해 몇 년 전에도 서명 받을 때 200만 명 넘기기도 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 약간 어떤 활동을 좀 같이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된다. 아까 예산이 0원이었다가 50억으로 다시 결정될 때와 같이 서명 운동을 하든지 집회를 하든지 뭘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 장기적으로 공공 수요 확충을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고민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전진한 :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다. 시민들이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저도 항상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떠오르지가 않다. 서명 운동이나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럴 때마다 모든 게 가닿지는 않기도 하고. 그럼에도 서명 운동 열심히 해 주세요라는 것도 너무 부족한 거 같고. 저는 전체적으로 사회 운동이 침체돼 있고 운동 자체가 잘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작은 승리라도 조금씩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공공 의료 관련된 혹은 한국에 부실한 의료 보장 제도 관련된 게 있을 때마다 언론에서 별로 싣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조금씩 알리고 토론도 많이 하고 연대를 강화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 특히 이제 시민단체보다는 민주노총에서 규모 있게 투쟁하는 거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

박경득 : 일단 서명할 때 많이 해주셔야 된다. 보건의료 정책 관련해서 좌충우돌의 위험한 순간들이 많이 있다. 전진한님 얘기하신 것처럼 민영화 관련된 법안이나 그런 정책 결정들이 시민들이 모르는 사이 소수의 투쟁하는 사람들의 저항에 정도에 부딪혀서 좌절되는 것도 있지만 통과되는 것도 있다. 이번에도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 공약으로 ‘시민 안심 워치를 서울 시민들한테 다 나눠주겠다, 그걸 가지고 건강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한 적이 있다. 이게 예산이 2천억이 넘는다. 만약 서울시 보건의료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돼버리면 그 돈이 없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그 돈으로 다른 걸 할 수 있었던 것을 못하는 것이 위험한 것이다. 다행히 이제 시의회에서 이제 반대해서 이번에 집행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런 것들을 막는 것이 중요한데 방법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많아지고 조직력이 커지는 방법밖에 저는 없는 것 같다.

병원 노동자들의 투쟁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 운동이 힘이 있어야 보건의료 운동도 잘 되는 것이다. 시민들께 서명 부탁드리는 것도 물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다니는 회사에서,  병원 노동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누구든지 다 민주노총에 조합원이 되고 노동자 운동에 함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 이렇게 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다. 전체 운동이 살아나는 방법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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