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動] 홍콩 민주파 내 대표적 좌파활동가들이 구속되다

※ 이 뉴스레터는 지난 2021년 5월 4일에 발송되었습니다. 동아시아 사회운동 뉴스레터 동동은 월1회 발송됩니다. 

안녕하세요! 어느새 네번째 발행을 맞은 동아시아 사회운동 뉴스레터 동동입니다. 조금 늦은 4월호네요. 변덕을 밥 먹듯이 하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증거라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그런 와중에 동아시아 곳곳의 정세는 여전히 혼란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학살은 계속되고 있고, 남중국해 해상에서는 필리핀-중국 간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콩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당국의 탄압은 더 가혹해졌습니다.

홍콩 | 노동운동의 리더 리척얀, 홍콩의 체게바라 렁쿽훙 구속되다

반환 이후 홍콩 사회운동의 1세대 리더 리척얀(李卓人) 홍콩 직공맹(香港職工會聯盟) 사무총장과 렁쿽훙(梁國雄)이 지난 4월 16일 각각 구속됐다. 한 번의 연기를 거쳐 내려진 이날 판결에서 홍콩 법원은 2019년 8월 19일과 31일에 있었던 집회에 대해 각각 징역 14개월과 징역 18개월의 판결을 내렸다. 둘 외에도 공당(노동자당) 소속의 시드 호(何秀蘭)전 의원, 민주당 소속 아우녹힌(區諾軒) 전 의원, 홍콩과 대만의 유력 언론 중 하나인 <빈과일보>의 사주 지미 라이(黎智英)도 구속됐다.

리척얀과 렁쿽훙은 오늘날 홍콩 사회운동 좌파의 대표적 인사들이다. 1957년 중국 광둥성 산터우 출생인 리척얀 사무총장은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홍콩으로 이주한 후, 줄곧 홍콩에서 살았다. 대학 시절 학생운동에 참여하면서 활동가의 삶을 시작했으며, 30대 초반이었던 1989년 당시 베이징에서 민주항쟁이 발생하자 홍콩 시민들의 기부금을 모아 직접 베이징으로 찾아갔다. 이때 당국에 체포된 후로는 대륙 방문이 금지됐다. 지난 30여 년간 그는 홍콩의 노동조합과 사민주의 좌파 운동의 영역에서 활동했다. 2011년에는 동료들과 함께 ‘공당(Labour Party; 工黨)’을 창립했으며, 2015년 이래 후배들이 전면에 서도록 하고 다시 노동조합에서 활동해왔다.

렁쿽훙 역시 홍콩 좌파를 대표하는 인사이자, 대중적인 신망을 얻고 있는 활동가이다. 1975년부터 1991년까지 혁명마르크스주의자동맹(革命馬克思主義者同盟)을 결성해 활동했으며, 해산 이후에도 줄곧 거리의 운동가로 살아오며 여러 차례 체포된 바 있다. 가령 2005년 WTO 홍콩 각료회의 반대시위에서도 한국에서 온 900여 명의 노동자 및 농민들과 함께 체포됐었다. 2004년 입법회 의원선거에 출마해 압도적 표차로 당선됐으며, 2010년과 2016년에도 연임에 성공한다. 2016년 당시 그는 우산운동의 여파 속에서 ‘애국 선서’를 거부하였고, 이로 인해 의원 자격을 박탈 당했다.

지난 4월 1일 리척얀은 “홍콩 민중과 함께 행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는 것은 우리에겐 명예의 뱃지죠”라고 말했다. 7일에도 그는 “역사는 저를 무죄라 할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민중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싸운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16일 판결 직전에는 이런 말을 남겼다. “저는 홍콩 민중에게 ‘넌 결코 혼자 걷지 않아(You’ll Never Walk Alone)라는 노래를 헌사하고 싶어요. 우리는 희망을 가슴에 품고 어둠 속에서도 함께 걸을 것입니다.”

1993년부터 그와 관계를 맺어온 한동팡(韩东方)은 “표현의 자유와 결사는 노동조합 운동의 기본 실천입니다. 리척얀 동지는 노동운동가로서 할 일을 했고, 자기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노조운동의 리더이자 민주주의 투사로서, 노동자들의 정치적/경제적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데 있어 리척얀의 리더십은 홍콩의 청년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구속은 그의 투지를 약화시키기는커녕 젊은 세대가 더 나은 삶과 정의를 위한 싸움에 동참하도록 격려할 겁니다.”라고 말했다. 리척얀 등의 구속에 대해 국제노총(ITUC) 섀넌 버로우(Sharan Burrow) 사무총장은 “리척얀 등은 정치범”이라며, “국제 노동조합 운동은 홍콩에 민주주의 운동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척얀과 렁쿽훙이 대표하는 공당과 사회민주연선은 홍콩 민주파의 왼쪽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홍콩 노동자운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고, 2019년 6월 폭발한 범죄인 송환조례 반대운동 일부를 이끌어왔으며, 정치적 책임을 다 하기 위해 분투해왔다. 최근에는 공동 행동을 빈번하게 기획하면서 보다 끈끈한 관계를 확대하고 있었다. ●

미얀마 | 아세안 회의, 군부 무시?

4월 2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아세안(ASEAN) 특별지도자회의가 열렸다. 이날 아세안의 지도자들(‘정상’이 아니라 ‘지도자’라고 명명하고 있다)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의 주범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을 불러 ① 폭력 사용 중단, ② 모든 당사자의 건설적 대화, ③ 아세안 의장 특사 및 사무총장이 대화 중재, ④ 아세안인도적지원센터(AHA) 통한 인도적 지원, ⑤ 아세안 특사 및 대표단의 미얀마 방문과 모든 당사자 면담의 보장 등을 합의하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회담이 시작되기 전 날, 미얀마를 포함한 동남아시아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한국의 32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아세안 국가들에 보낸 서한을 통해  ▲미얀마 군 최고사령관이 미얀마의 대표로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거부할 것,  ▲ 미얀마 민주주의 세력이 출범시킨 미얀마 국민통합정부(NUG)를 인정할 것,  ▲아세안 국가들이 통일된 목소리로 민주화 세력에 대한 지지와 군부에 대한 제재에 나설 것 등을 촉구한 바 있다.

회담 발표 이후 여러 평가가 줄을 이었다. 임시정부 ‘국민통합정부(NUG)’ 대외협력장관 겸 대변인 닥터사사는 닛케이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군사정부가 (NUG의) 대화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한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했다. NUG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와 연방의회 의원 복권, ▲시민에 대한 폭력 중단, ▲시내 주둔 보안군 철수, ▲정치범 석방 등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회담 결과에 대해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기대 섞인 뉘앙스를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정세는 이런 낙관과는 매우 다르게 흘러갔다. 합의 이틀만인 4월 26일 만달레이 세인판구의 한 노점 앞에서 한 남성이 군경의 총탄에 맞아 숨졌다. 이어 27~29일에도 연이어 사망자가 발생했고, 5월 1일과 2일에도 만달레이와 샨주 등에서 수만명이 참여하는 시위 과정에서 군부가 강경 대응해 6명의 사망자가 더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4월 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아세안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조속히 아세안에서 합의된 5개 항목을 이행할 것을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세안과 유엔 안보리가 취하고 있는 대응 수준은 중국 정부가 설정한 방향에서 크게 다르지 않아보인다. 지난 4월 2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싱가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필리핀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3개 지지(三个支持)’와 ‘3개 피면(三个避免)’를 제시한 바 있다. ‘3개 지지’는 ① 각 세력이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대화를 통해 이견을 정치적으로 해결할 길을 찾고민주적 전환을 계속 추진하고② 아세안의 내정불간섭 원칙과 협상일치 전통 및 아세안 방식의 미얀마 화해 프로세스를 응원하며 건설적으로 참여하며③ 아세안 특별회의를 조속히 개최하고아세안 구조에서 사태 완화와 문제해결을 위한 실효적인 해법을 함께 논의할 것을 가리키며, ‘3개 피면’은 ① 유혈 충돌과 민간인 피해를 피해야 하며정세 악화와 통제력 상실을 막아야 함② 유엔안보리의 부당하게 개입해 미얀마의 주권을 훼손하고 사태를 복잡하게 만들지 말아야 함③ 일부 외부세력이 미얀마에 부채질을 해 혼란에 빠뜨려 사리사욕을 꾀하는 것을 막아야 함 등을 가리킨다.

미얀마 민중들은 더 이상 유엔과 아세안에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공연히 밝혀왔다. 이에 따라 한편으로는 가능한 대중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군부의 강력한 통제로 시위가 어려워진 양곤 이외에도 만달레이 등 여러 도시에서 대중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소수민족 반군들과 군부 간 전투가 이어지고 있는데, 소수민족 무장 조직들은 군부에 맞선 전투를 이어가면서 연합체 결성을 논의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 |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에 한국기업 다수 관여

인도네시아 자바 섬 서부 찔레곤시 수랄라야에는 현재 총 용량 400MW급의 화력발전소 8기가 가동중이다. 이는 동남아 최대 규모로,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 인근 발전용량 가운데 40%가 집중되어 있다. 수랄라야의 주민들은 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해 매일 재가 바람에 실려와서 호흡기 질환은 물론 인근 바다의 물고기들이 죽어나가며 생업으로 삼던 어업마저도 이어갈 수 없게 되었다고 호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6월 추가로 2기의 화력발전소 건설이 확정되었다. 화력발전소는 2024년까지 두산중공업에 의해 건설될 예정이며, 건설에 드는 예산 중 19억 달러는 한국의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한전이 공적자금으로 제공하고, 나머지 26억 달러는 말레이시아, 한국(하나은행), 중국, 인도네시아의 은행에서 조달하기로 결정되었다.

한전은 글로벌 기후위기에 대한 우려로 인한 논란, 그리고 예타 평가에서 수익성이 없다고 평가되었음에도 결국 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등이 이 사업에 투자하는 것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대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환경단체는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그린뉴딜의 슬로건을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수출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공기업인 한전이 공적인 자금을 기후위기과 주민건강 악화의 주 원인으로 지적되는 화력발전소에 투자하는 것이 옳지 못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한국의 화력발전 건설산업을 주도하는 회사로서, 80%의 수익이 화력발전에서 나온다. 이러한 두산중공업의 이해가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동남아 외교정책인 ‘신남방정책’과 맞물려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한국과 인도네시아 활동가들이 공히 연대하며 반대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대만 | 대형열차사고의 원인은 운수산업의 안전불감증과 과로 관행

지난 4월 2일 대만에서는 열차가 화련 터널을 지나는 중 탈선해 50명 가량이 사망하고 150명 넘게 부상당하는 대형 열차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터널 출입구 부근에서 철도 안전시설 관련 공사를 진행하던 건설용 트럭이 주차 브레이크가 채워지지 않은 채로 그대로 열차가 지나가는 터널 선로 입구로 떨어져서 생긴 것이었다.

해당 공사를 진행하던 회사는 이전에도 작업현장의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이 여러 번 지적된 회사였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문제없이 대만 철도청의 수주를 받을 수 있었고, 이 날도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음이 크게 지적된다.

대만 정부 당국은 교통통신성 산하에 있는 철도청의 기업화 촉진을 사고 이후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공공기관인 철도청 조직의 기업화 및 민영화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철도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만 철도 노동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미 철도청이 고용과 임금을 줄이고 노동자 개인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변화를 추진하고 있었고, 이번 사고도 노동자들에게 강요되는 과로 및 연장근무가 원인이라는 것이다. 또한, 법적으로 요구되는 안전기준이 지켜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당국의 부실한 조사로 인해 지적되지 않고 실제 제재나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는 안전불감증 관행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018년에도 대만에서는 열차 탈선으로 18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당시 사고의 원인은 열차 비상 브레이크가 고장이 아닌, 정시를 맞추라는 상부의 압박으로 인해 자동안전장치를 끄고 법적 최고속도보다 빨리 달리던 기관사에게 있다는 것이 밝혀진 바가 있다. 하지만 이 또한 근본적인 원인은 안전불감증과 노동자를 혹사시키는 관행에 있다는 것이 대만 노동자들의 지적이다.

이미 청명절 연휴 직전에도 대만 철도노동자들은 과로와 안전불감증, 철도청 개악에 맞선 파업을 경고한 바가 있다. 오히려 대만 당국은 이를 이번 사고의 원인을 노동자들에게 돌리는 핑계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

태국 | 클럽하우스로 이어지는 민주화운동, 과연 효과적인가?

태국에서는 작년에 이어서 군부 정권의 퇴진, 나아가 왕실 개혁을 요구하는 민주화 운동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고 지도적 위치에 있는 활동가들이 왕실모독죄로 체포되고 기소되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운동대신, 클럽하우스 앱에서 젊은 이들과 적극적 정치 지지층이 논의를 이어가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 왕실 비판으로 인해 망명중인 파빈 차차발퐁푼과 같은 ‘정치적 셀럽’은 계정 개설 5일 만에 7만명의 팔로워를 달성하고, 한 클럽하우스 방에서 12000명의 리스너를 모으는 등 태국 클럽하우스 유저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클럽하우스 앱을 통한 민주화운동 논의 열풍은 태국 안에서도 여러 평가를 받고 있다. 오프라인에서의 활동이 제약된 상황 하에서 민주화운동의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희망적인 평가도 있는 한편, 디지털 격차, 에코 채임버 효과, 슬랙티비즘 등의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적인 평가도 존재한다. 음성 기반 SNS인 클럽하우스 특성상 제공되는 정보의 출처 불명확함과 가십 스타일의 이야기가 만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은 클럽하우스를 사용한 소통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이다. 더더욱 정치적 탄압이 심해지는 태국의 상황에서, 슬랙티비즘은 사람들이 보다 위험한 거리에 나오는 대신 온라인 공간에 머무르는 것만으로 충분한 정치적 효능을 느낄 수 있게 한다고 지적된다.

실제로 태국은 2017년 기준 안드로이드 OS 휴대폰이 70%를 차지하고 있고, 태국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는 5000만명, 전체 인구의 69.5%로, 도심 인구에 집중되어 있고, 태국의 교외 인구의 인터넷 접근성은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다. 이는 태국 정치에서 이미 도농격차와 빈부격차가 심각한 사회적 균열로 지적되는 상황인 만큼, 클럽하우스를 이용하지 않는 대부분의 대중에게는 의미가 없는 채로 일부 트렌디한 이미지를 추구하는 사용자들만이 모인 것이 아니냐는 비판점도 지적되고 있다. ●

말레이시아 | 임금체불로 인한 파키스탄 이주노동자 사망

말레이시아에서 5개월간의 임금체불에 호소하던 파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 30살 샤하자드 아흐마드(Shahazad Ahmad)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그는 2019년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일해왔다.

목숨을 끊기 전 샤하자드는 자신의 선택의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24초 분량의 짧은 영상을 인터넷에 남겼다. 그는 영상에서 “나는 영상을 하나 남긴다, 내 사장은 다섯 달 동안 나에게 월급을 주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이것이 내 죽음의 원인이다… 사장이 말이다. 친구들이여, 제발 내 사장을 찾아달라” 라고 말했다. 당국은 뒤늦게 수사에 들어갔다. 샤하자드가 일하던 사업장의 사주는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봉쇄가 시작된 2020년 12월 이래로 ‘재정적 문제’로 인해 임금을 지불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말레이시아는 한국이나 일본, 대만처럼 중동과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이주노동자를 받는 인력수입국이다. 이 사건에 대해 말레이시아의 좌파 정당인 말레이시아사회당(Parti Sosialis Malaysia)은 “이 사건이 실질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는 말레이시아 정부와 노동당국에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들이 체불임금에 대한 문제를 정부기관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면, 이러한 극단적 선택을 통한 호소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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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C 월례포럼 온앤오프 : 1989년 천안문 항쟁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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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봄 베이징에서 일어난 거대한 항쟁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광장에는 수많은 목소리들이 쏟아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 봄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망각되고 있습니다. 1989년 천안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제 막 개혁개방의 물결이 뒤덮기 시작하는 중국 사회의 지형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6월 5일(토) 오후 3시 망원동 플랫폼c에서<1989년 천안문 사건,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를 주제로 하남석 교수 강연을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접해온 해석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분석들에 대해 알아볼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행사는 총 2시간 가량 진행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참가자에게는 행사 하루 전 줌라이브(ZOOM LIVE) 링크를 발송합니다. 본 행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 상황에 따른 방역 지침을 준수합니다.

⌚️ 일시: 2021년 6월 5일(토) 15시
🏓 장소: 서울시 망원동 338-73 [2층] / 온라인 ZOOM LIVE
🙋‍♀️ 문의 : 텔레그램 t.me/mkmodus
📮 참가신청 : https://bit.ly/3hm1l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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