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기후 해결책, 무엇이 문제인가?

  • 녹색금융감시(Green Finance Observatory)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자연 기후 해결책’ 및 ‘자연 기반 해결책’에 관한 비판적인 견해를 담은 글을 소개한다. <녹색금융감시>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자연 기후 해결책은 실패한 탄소 상쇄의 새로운 버전, 이름 바꾸기에 불과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2019년 9월 뉴욕에서 열린 기후 행동 정상회의에 유엔 사무총장이 석유 기업들을 초대했고, 이들은 자연 기후 해결책을 노골적으로 선호했다. 화석연료의 채굴 및 사용을 중단할 필요가 없는, 자신들의 사업과 양립할 수 있는 기후 정책이기 때문이다. 2019년 9월말 현재 유엔에 150개 이상의 자연 기후 해결책이 제안되었다.

얼마 전 국제보존협회(Conservation International) 등의 지원을 받아 그레타 툰베리와 조지 몬비오가 자연 기후 해결책을 지지하는 영상을 촬영했다. 국제보존협회는 나오미 클라인이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에서 “화석 연료 부문 및 다른 대형 오염 기업들과 강력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 환경 단체”(280쪽)로 꼽은 곳 중 하나로, 탄소 상쇄의 강력한 옹호자이고 직접 REDD 프로젝트를 하고 있기도 하다.

과거 한국의 환경운동 내에서도 배출권 거래제도나 탄소 상쇄에 대한 입장이 이슈가 된 적이 있다. 다수는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기후위기가 심화되어도 계속 그럴 수 있을까? 기후위기가 심화되면 어떤 수단이라도 동원해야 하는 것일까? 이 글은 한국 환경운동, 기후운동에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

<녹색금융감시>는 꼼꼼한 분석과 대안을 통해서 오늘날 기후 논쟁의 핵심 쟁점에 도달한다. 직접적인 감축인가, 불가능한 우회로인가. 기후위기 와중에 이득을 얻는 자와 피해를 입는 자는 누구인가.

[참고문헌과 각주는 아래 첨부 파일 참고]

[탄소금융감시] 자연기후해결책무엇이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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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만으로 기후 변화를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은 널리 알려졌다. 에너지 시스템은 완전히 탈탄소화할 수 있지만, 다른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 따라서 이미 대기에 배출된 온실가스 일부를 흡수해야 한다. 이는 다른 기술들 중에서 나무와 토양에서의, 또는 지질학적 구조에서의 ‘탄소포집저장(CCS)’으로 가능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자연 기후 해결책(natural climate solutions)’이라는 새로운 제안이 등장했다. “숲, 맹그로브 습지, 이탄 습지, 염생 습지, 해초 지대 등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환경을 복원하고 창출하는 것이다.” 명칭은 새롭지만, 나무와 토양에 탄소를 저장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이 아이디어는 1970년대 무렵에도 있었고 지난 10년 이상 동안 대부분 실현에 실패한 것이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위해서 천연림을 보호하고 조림을 하는 일은, 단일 경작 조림 플랜테이션이 아니라면 그 자체로 좋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자연 기후 해결책에는 다섯 가지의 중요한 문제가 있다.

나무와 토양에 탄소를 저장하는 것이 영구적이지 않고 매우 불확실하다는 증거가 많다.

과학적 불확실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해당 프로젝트로 인한 영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무가 잘리거나 불에 타면 짧은 시간 동안 저장된 탄소가 다시 방출되는 게 아주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대기 중 온실가스 양을 증가시킬 것이다.

탄소포집저장 프로젝트의 영향을 계산하려면, 프로젝트가 없는 가상의 세계를 합리적으로 상정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다음 향후 100년간 그와 관련된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 수치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산화탄소가 대기에 머무는 기간이 약 100년이기 때문이다. 이런 엄청난 불확실성을 가늠해보기 위해, “당신은 마르코니와 라이트 형제가 2009년에 이지젯(EasyJet)과 인터넷이 인터넷 예약을 통해서 서로 시너지를 발생시킬지 여부를 토론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까. 이 정도가 당신 그 기간 동안 가져야 하는 확실성의 수준이지만,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사실, 미국 회계감사원(United States General Accounting Office)은 “어떤 프로젝트가 효과가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교토 CDM(청정개발체제) 탄소 상쇄 프로그램을 평가했다. 최근에 샌디에고 법원은 탄소 상쇄 기반의 기후행동 계획을 세 번째로 기각했는데, 제출한 감축량을 입증할 수 없고 탄소 배출권(credits) 사용을 불허한다는 판결이었다.

유엔 청정개발체제에서 산림 보존이 제외되고 유럽연합이 유럽배출권거래시장에서 산림과 토지 이용 변화 활동을 이용한 상쇄 배출권을 금지한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다. 그리고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이유도 있다. 산림 탄소의 변동성, 불안정한 기준선, 의심스러운 추가성 테스트, 감시․보고․검증의 어려움 등으로 실제로 숲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축되지 않을 고유한 위험이 매우 높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간한 2017년 연구는 유럽연합에서 유엔의 청정개발체제에 따라 시행된 탄소 상쇄 프로젝트의 85%가 배출 감축에 실패했다는 것을 밝혀, 이런 위험이 확인했다.

이는 토양과 나무에 탄소를 격리하는 것과 화석연료 배출을 줄이는 것이 상응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자연 기후 해결책은 실천적으로 화석연료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추가 수단이 아니라 대체 수단이 될 것이다.

일부는 탄소 격리가 우리의 기후 야망을 크게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재 그런 일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게다가 이론상 탄소 격리는 배출 감축을 대체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되지만, 실제로는 사용될 수 있고 이미 사용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은 2050년이나 그 이전에 순 제로 배출 목표를 이미 설정했거나 설정하려고 계획 중이다. 이러한 순 제로 배출 국가 목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입증된다면, 기후 변화를 멈추기 위해 매년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같은 양의 대기 중 온실 가스를 흡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순 제로’로 만들 것이다”라는 생각에 기초한다.

문제는 순 제로 목표에 배출 감축과 탄소포집저장이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탄소포집저장은 더 비싸고 여러 문서에서 지적된 문제에도 불구하고, 배출 감축에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체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이러한 위험은 증거가 이미 드러났다.

  • 최근 한 저명한 학자가 지적했듯이, 영국 기후변화위원회의 “최신 보고서는 이전 분석보다 2050년까지 약 40% 더 많이 음의 배출 기술(negative emission technologies)에 의존하고 있다. 완화에 실패하자, 우리는 음의 배출 기술로 단순히 전환한 셈이다.”
  • 여러 주요 석유 기업, 항공 기업은 사업을 확장함과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해 조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 2019년 유엔 기후 행동 정상회의를 위해 최근 만들어진 <기후를 위한 자연 기반 해결책 선언>은 국가별 감축목표(NDC)에 자연 기반 해결책(nature-based solutions)을 기하급수적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것은 정부들이 국제적인 기후 약속을 달성하기 위해서 화석연료 배출량을 줄이는 대신에 탄소포획저장을 사용할 여력이 더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 이니셔티브에 따라 받은 기여(contributions) 목록에는 이미 REDD REDD+ 탄소 상쇄 배출권을 촉진하는 프로젝트와, 탄소시장과 국가별 감축목표에 자연 기반 해결책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한 제안들이 불가피한 배출을 보완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우려를 다루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그것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은 없다.

탄소포집저장은 거래 가능한 상쇄 배출권을 부여받아 일반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며, 이는 일시적인 격리와 영구적인 화석연료 배출을 잘못 동일시한다.

화석연료 온실가스 배출자들은 이 배출권을 사서 자신의 배출을 ‘상쇄’한다. 그러나 최선의 경우에 몇 십 년 동안 저장되는 나무와 토양에 탄소를 포집하는 것과 약 100년 동안 대기 중에 존재하는 화석연료의 온실가스 배출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탄소 상쇄가 배출량을 증가시킨 끔찍한 기록들은 충분히 문서화됐다. “유럽연합에서만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에 CDM 배출권을 사용한 결과, 6억5천만 톤이 넘는 이산화탄소가 증가했다. 압도적 다수의 CDM 프로젝트가 기본적으로 실제 배출량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 ‘쓰레기(junk)’ 배출권을 발행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혀졌다.

자연 기후 해결책이 실제로 상쇄가 아니라 배출 감소와 더불어 실현되려면, 국가별 감축목표(NDC)와 순 제로 배출 목표 내에서 엄격하게 한도가 정해져야 한다. 화석연료 배출량 감축 의지를 낮추는 보상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연기후 해법이 화석연료 배출을 상쇄하는 데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탄소시장을 배제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배출량 감축과 비교해서 자연 기후 해결책의 정치적 매력이 바로 비용-효과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금을 댈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기에 탄소 상쇄의 주요 문제점들이 잘 알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연 기후 해결책이 탄소 상쇄를 이용할 위험이 매우 크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상쇄의 시대는 끝났다”는 성명과 상쇄 시장 대신에 자연 기후 해결책에 정부 지출을 늘리라는 요청을 환영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명이 대규모 개발을 위해 자연 기후 해결책을 탄소시장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한 초기 프로젝트 사업들(contributions)과 이미 모순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또한 추가적인 배출 감축 목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자연 기후 해결책을 국가별 감축목표에 포함시키길 요청하는 사업들이 우려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궁극적으로 새로운 상쇄 시장 메커니즘과 결합한 자연 기반 해결책에 자금을 댄다는 핑계로 확대된 공공 재정이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

파괴적인 사회적 영향?

많은 탄소 상쇄 프로젝트들이 토착 공동체들을 상대로 토지 소유권 갈등, 토지 탈취 및 인권 침해를 일으킨다고 보고됐다. 우간다에서 한 민간 기업이 조림 배출권을 위해서 지역 공동체들의 생계에 필수적인 토지에 대한 접근을 막은 것이 그중 하나다.

이런 점에서 자연 기후 해결책에 관한 기초 연구에서 언급됐듯이, 북반구가 아니라 “잠재적 재식림(reforestation) 지역의 대다수가 열대 지방에 있다”는 점은 우려가 된다. 농업 생산량이 낮은 토지에서 자연 기후 해결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제안도 마찬가지다. 그러한 토지는 일반적으로 더 취약한 공동체가 소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 기후 해결책 프로젝트는 토착민 및 다른 지역 공동체의 자유롭고, 사전적이고, 정보를 제공받는 동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성명을 조심스럽게 환영한다. 그러나 이를 신뢰할 수 있으려면, 억제력이 있는 처벌과 실행을 위한 적절한 자원 배정을 포함하는 프로젝트 사업들(project contributions)에 대한 구속력 있는 규칙일 필요하다.

대규모의 산림 탄소 격리로 식량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

환경자원경제학 저널에 게재된 최근 연구에 따르면 “대기 중 탄소 감축을 위한 파리 협정의 목표의 절반을 달성하면,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식량 가격이 치솟을 것이다. 어떤 곳에서는 식량 가격이 유례없이 높아질 것이다. (…) 중요한 산림 탄소 격리 조치는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시기에 식량 공급의 감소를 초래한다. 이것은 간단한 수요와 공급의 문제다.” 산림 탄소 격리는 경작지와 경합적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연구의 저자 중 한 사람이 말했듯이,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해 진지해지기를 원한다면,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자연 기후 해결책이 증가하는 세계 인구를 먹여 살릴 필요성과 경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식량 재배에 생산적인 농경지를 제거해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조심스럽게 환영하면서도, 자연 기후 해결책을 크게 확대하는 것과 이를 어떻게 조화시킬지 궁금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연 기후 해결책이 생태계에 가격을 매기거나 자연자본으로 자연을 재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성명을 지지한다. 이러한 접근법 및 관련 생물다양성 상쇄 시장이 환경 목표들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자연자본 회계의 주류화”를 목표로 한 프로젝트, “자연자본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기회를 준비하는 프로젝트, 자연 기후 해결책에 가격을 매겨 국제시장에서 거래하려는 프로젝트 등과 이 성명이 모순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결론

자연 기후 해결책은 뜻은 좋지만 구속력이 없는 여러 약속들을 제시한다. 그러나 그러한 약속들과 몇몇 관련 프로젝트 사업들 사이에는 큰 모순이 있음이 이미 드러났다.

그 약속들이 지켜지리라는 증거가 없는 가운데, 그러한 약속과 모순되는 몇몇 프로젝트 사업들이 반증의 초기 증거가 됐다. 우리 관점에서 이는 자연 기후 해결책이 실패한 탄소 상쇄와 파멸한 자연 자본 접근법의 최신 버전(rebranding)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오해하지 말자. 천연림을 보호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리고 음의 배출이 필요하다. 그것들이 야심찬 화석연료 배출량 감축 대신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파멸한 상쇄 및 자연자본을 육성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자연 기후 해결책이 사회적환경적 실효성을 갖추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 자연 기후 해결책과 기후를 위한 자연 기반 해결책은 국가별 감축목표 및 순 제로 배출 목표 내에서 극히 제한되어야 하고, 명백하게 제거할 수 없는 배출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에 실패하는 경우, 최소한 국가별 감축목표 및 순 제로 배출 목표 내에서 배출 감소와 음의 배출 각각에 대한 별도의 하위 목표를 정의하고 공개해야 한다. 이는 훨씬 강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공하고, 하나를 줄이는 반면 다른 하나를 증가시키는 위험을 감소시키며, 두 가지가 동등하다는 환상을 없앨 수 있다.
  • 자연 기후 해결책 프로젝트는 거래 가능한 상쇄 배출권을 부여 받아서 자금을 조달하지 않아야 한다. 상쇄 배출권은 화석연료 배출을 상쇄하기 위해 탄소시장에서 판매되는데, 그 두 가지는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생태계 서비스 및 생물다양성 파괴를 화폐로 평가하거나 그것들의 거래를 촉진하는 프로젝트는 자연 기후 해결책에서 제외해야 한다.
  • 약탈적 행위로부터 지역 토착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억제력 있는 처벌책들 및 적절한 실행 자원들을 모두 갖춘 구속력 있는 규칙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들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자연 기후 해결책이 화석연료 배출 감축을 회피하고 기후 논쟁의 방향을 바꾸는 데 이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기후 변화 해결에 기여하는 (제한된)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다.

그러한 기준들이 포함되고, 모순들이 해결되고, 논쟁적인 프로젝트들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자연 기후 해결책은 실패한 탄소 상쇄의 최신 버전에 불과할 것이다.

 

구준모 옮김

원문 : greenfinanceobservatory.org/2019/10/07/how-natural-are-natural-climate-solutions-and-why-it-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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