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사람들이 죽어간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2019년 10월 17일, 빈곤철폐의 날. 우리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미뤄지고 있고, 복지부는 후퇴한 계획을 반복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복지부 장관은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기본소득이 소득 불평등과 빈곤 감축을 위한 좋은 수단이 아닌 이유
비센테 나바로(Vicente Navarro) | 존스홉킨스 대학교 교수 기본소득은 불평등과 빈곤의 심화라는 문제를 다룰 수 있는가? 기본소득론자들은 물론 그렇다고 답한다. 나아가 기본소득이 가져올 다른 효과들과 결합되어 최선의 정책이 되리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고전적인 사회민주주의의 관점을 따르는 것으로 보이는
기본소득운동이 말하지 않는 사실
프란신 메스트럼(Francine Mestrum) | Global Social Justice 2016-2017년 Social Europe의 홈페이지에서 기본소득 논쟁이 진행되었다.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옹호하는 주장은 매우 다양한 논거들과 기대 효과들을 내세운다. 여기서는 기본소득의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를 주장하는 논변에 대한 비판 몇 가지를 소개한다.
호주 ‘기후 선거’의 패배
자넷 버스탈(Janet Burstall) 2019년 5월에 호주의 연방선거(총선)에서 다수의 예상을 뒤엎고 보수 정당이 3연속 집권에 성공했다. 다수의 노동조합과 사회운동이 지지했고, 집권이 유력해 보였던 노동당이 패배한 것이다. 노동당 패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기후 정책, 에너지 전환 정책이
자연 기후 해결책, 무엇이 문제인가?
녹색금융감시(Green Finance Observatory)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자연 기후 해결책’ 및 ‘자연 기반 해결책’에 관한 비판적인 견해를 담은 글을 소개한다. <녹색금융감시>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자연 기후 해결책은 실패한 탄소 상쇄의 새로운 버전, 이름 바꾸기에 불과할
에너지 민주주의와 공적 소유
영국은 라틴아메리카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나? 다니엘 차베스(Daniel Chavez) | 초국적연구소(Transnational Institute)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전환은 전 인류적인 지상과제다. 한국에는 독일, 영국 등 유럽의 에너지 전환이 모범 사례로 제시된다. 그러나 유럽은 1990년대 진행된 신자유주의 민영화로 전력 산업이
미국의 「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 법안」에 대한 비판적 분석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본 「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 법안」 번역자 주 : 이 글은 LAUSAN(流傘)이 9월에 발표한 《Hong Ko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Act: a critical analysis - Reading the HKHRDA from a decolonial perspective.》을 번역한 것입니다.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