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19

2019년 10월 17일, 빈곤철폐의 날. 우리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미뤄지고 있고, 복지부는 후퇴한 계획을 반복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복지부 장관은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비센테 나바로(Vicente Navarro) |  존스홉킨스 대학교 교수   기본소득은 불평등과 빈곤의 심화라는 문제를 다룰 수 있는가? 기본소득론자들은 물론 그렇다고 답한다. 나아가 기본소득이 가져올 다른 효과들과 결합되어 최선의 정책이 되리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고전적인 사회민주주의의 관점을 따르는 것으로 보이는

프란신 메스트럼(Francine Mestrum) | Global Social Justice   2016-2017년 Social Europe의 홈페이지에서 기본소득 논쟁이 진행되었다.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옹호하는 주장은 매우 다양한 논거들과 기대 효과들을 내세운다. 여기서는 기본소득의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를 주장하는 논변에 대한 비판 몇 가지를 소개한다.

영국은 라틴아메리카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나? 다니엘 차베스(Daniel Chavez) | 초국적연구소(Transnational Institute)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전환은 전 인류적인 지상과제다. 한국에는 독일, 영국 등 유럽의 에너지 전환이 모범 사례로 제시된다. 그러나 유럽은 1990년대 진행된 신자유주의 민영화로 전력 산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