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와 자본주의에 맞선 기후정의운동

기후위기에 대한 경고가 여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올해 봄엔 수도권에서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이는 예전보다 열흘 이상 빨라진 개화다. 4월 중순에는 한낮 기온이 25℃를 넘어섰고, 올 여름 유럽과 중국, 일본 등지에서는 역사상 초유의 홍수가 일었다. 이처럼 기후위기는 우리 앞에 직면한 현실이다.

그러나 인류의 대처는 이에 한참 못미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연이어 보고서를 통해 경고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설상가상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은 한참 부족하다. 한국판 뉴딜은 우리가 겪고 있는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다루는 데 매우 부족하며, 상층 관료와 엘리트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탈탄소 목표를 명확히 하지 않고, “2050년 탄소중립 지향”이라고 모호하게 말하는데 그치고 있다.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확대는 시장과 민간기업에게 맡겨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난개발과 저투자가 요동치고 있고, ‘정의로운 전환’의 의미는 “위기 지역 대상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 정도로 축소됐다. 이처럼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한국 사회 전환에 턱없이 못미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기후정의 활동가, 기후운동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을 날카롭게 짚다!

사회운동 혁신을 위해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의 모임 “플랫폼c”에서 기후위기와 이에 맞선 사회운동에 관한 책을 발간했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집행위원이자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해온 저자 구준모가 자신의 연구활동을 집적한 **『기후위기에 맞선 새로운 사회운동: 기후정의운동의 전진을 위하여』**는 오늘날 뜨겁게 달아오른 ‘에너지·기후위기’의 다양한 쟁점들을 돌아보고, 이에 대한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시장주의 정책, 한국판 뉴딜 정책, 발전 공기업에 대한 대응에 있어 기존의 주류적인 논자들에 비해 보다 날카롭고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사회운동, 즉 기후정의운동은 무엇을 푯대로 삼아야 할까? 무엇보다 에너지 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한다. 에너지 민주주의는 에너지 산업의 재공영화와 국유화, 에너지 자원의 통제에 대한 쟁점들을 제시한다.

한국의 기후정의운동은 이제 막 형성되고 있다. 2019년부터 전 세계 기후정의운동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주체들이 기후정의운동에 뛰어들고 있다. 이제 우리 한국 사회도 기후위기에 맞서는 새로운 사회운동으로 기후정의운동을 성장시켜야 한다. 기후위기에 대한 잘못된 해법인 시장주의, 기술주의를 비판하고,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사회·경제적 변혁을 추구해야 한다.

이 책의 주제어

#기후정의 #기후위기 #에너지민주주의 #재생에너지

책 속의 문장

“한국의 기후운동은 지금 막 형성 중이다. 2019년 이전에도 환경단체와 전문가 중심으로 정부의 기후정책에 비판적으로 개입하는 시민운동은 있었다. 하지만 기후정의운동을 형성하려는 시도는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풍향이 바뀌었다. 세계적인 기후정의운동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주체들이 기후운동의 공간에 뛰어들고 있다.”

“기후정의운동은 또한 탄소 근본주의, 기후변화 근본주의를 넘어서야 한다. 더 이상 우리 주변에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 대통령도 정부와 여당도 대기업도 기후위기를 말하고 자기가 선도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는 빠르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정의롭게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형 환경단체들은 탄소 감축 자체에만 주목하고 있다.”

“누구나 직감하듯이 기후위기에 맞선 사회운동의 형성을 위해서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다. 한국의 기후정의운동, 이제 여기가 로도스다. 여기서 뛰어라!”

저자 소개

🧐 구준모 :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와 사회공공연구원에서 에너지 민주주의, 사회공공성, 정의로운 전환을 열쇳말 삼아 활동하고 있다. 플랫폼C와 녹색정치lab그레의 회원이기도 하다.

차례

🌿 프롤로그 4
대안세계화 운동과 기후 운동이 만나다 22
기후변화 담론과 탄소거래의 문제점 28
그린 뉴딜, 위기극복의 만능열쇠? 46
기후정의운동이 첫걸음을 떼다! 58
뉴욕 민중기후행진과 에너지민주주의노조네트워크 66
폭스바겐의 사기극과 기후변화 74
파리 기후변화총회는 과연 성공적이었나? 80
파란 하늘을 보았니? 84
전력 판매 민영화론의 거짓말 90
스모그는 평등하지 않다 96
‘소송’과 ‘시장’으로 미세먼지를 해결하자고? 102
미세먼지 누가 어떻게 줄일 것인가? 108
‘탈핵’ 문제 앞에 선 노동자운동의 선택 114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숙의 민주주의의 위대한 실험이었나? 120
재생에너지가 에너지 민주주의를 불러오지는 않는다: 『탄소 민주주의』 서평 126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자유화가 필요하다? 132
기후악당 포스코를 막는 기후행동을 만들자 138
기후 정치, 시장주의와 민주당 의존성 버려야 가능하다 144
한국 에너지 체제의 정의로운 전환 152
진정한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 산업 재공영화로! 170
민자 발전소 확대, 이제는 멈춰야 한다 174
민영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한다고? 180
정의로운 전환 논쟁 184
매력적인 전환의 정치와 국민기후일자리 212

서지 사항

🧐 💳가격 : 14,000원
🏓ISBN : 979-11-975252-0-9
🐻저자 : 구준모
🐯교열 : 김윤영, 박상은, 유민희
🦊편집 : 홍명교
🐷펴낸곳 : 플랫폼C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41 2층)
📚분량 : 232페이지

📡문의 : platformc@protonmail.com